인터넷 실명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터넷실명제란 국민배우 고 최진실의 죽음에서 처럼, 무작위적인 사이버 폭력, 온라인 상의 허위사실 유포 등의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루평균 1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게시판 기능이 있는 사이트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를 적용해야 합니다.(http://blog.naver.com/tgby7338?Redirect=Log&logNo=90084068742) 아직도 사이버 세상의 건전성 확보의 순기능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역기능이 대립되고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 인터넷 실명제에 인터넷 사용자는 동의하는 편인 듯 싶습니다.

이 인터넷실명제가, 이미 국소적으로 시행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논란의 불꽃을 점화 했습니다. 내용인 즉은 올해 새로 적용되는 인터넷실명제 대상 사이트 167곳에서 유튜브가 제외되었습니다.


유튜브는 작년 4월 인터넷실명제 적용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그에 대한 조치로 국내 사이트(kr.youtube.com)에서는 동영상 등록을 막았습니다. 우스운 것은 청와대 홍보 동영상도 이러한 이유로 다른 국가 사이트(예로 youtube.com)를 통해 등록을 했습니다.

제외 사유로는
1. 실명제 대상인 kt.youtube.com 사이트가 직접 서비스 하지 않고 youtube.com으로 포워딩하여 사실상 사이트가 폐쇄된 상태.
2. 국내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나, 구글 자회사인 유튜브는 국내에 별도 법인이 없는 구글코리아가 운영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라 법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통위는 현재 논리적인 모순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실명제의 기본 취지는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외국계 기업에게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구글코리아는 국내에서 광고 서비스를 무료도 아닌 유료로 집행하고 있는 엄연한 사업체이지만, 국내 사업자 등록이 안됐다는 이유로 제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자신들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같은 결정의 뒤에는 KT와 애플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KT는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깜빡 확인을 못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작년 4월부터 적용된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한 국내 유튜브 사이트에 대한 업로드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으로는 업로드가 된다는 광고를 KT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SKT는 신규 안드로이드 기종에 대한 유튜브 업로드를 재빨리 차단한채 출시를 하였습니다.(관련 기사 : 아이폰 유튜브 불법?…방통위도 ‘아리송’ http://www.zdnet.co.kr/ArticleView.asp?artice_id=20100309002436)

이미 애플 국내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등록으로 옥신 각신을 하면서 코너에 몰린 적이 있는 방통위가 다시한번 스스로를 코너로 몰아버린 결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조치로 애플 아이폰으로 불거진 외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다시 한번 불씨를 지필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 방통위가 국내 대형 IT기업의 엑소더스를 꿈꾸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락가락할 바에야 폐지를 하거나 자발적은 참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기사
인터넷실명제 유튜브 제외 ‘역차별’ 논란
(http://www.hani.co.kr/arti/economy/it/4147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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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은 매우 뜻깊은 날이 될 거 같습니다. 9월 23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상임위원회에서 드디어 "아이폰 출시를 허용" 하였습니다.

KT는 기다렸다는 듯이 10월 출시를 위해 아이폰전용 요금제 3종을 방통위에 신고 하였습니다. 7만원 고정 요금제라는 기존 기대와는 달리 최저 4만원 부터 최고 9만원 까지의 요금제 3종을 신고해서 많은 아이폰 대기자의 수요를 소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시 모델은 3G, 3GS 모든 모델을 출시한다고 하네요.

이제 시장에 던져진 아이폰의 파급효과는 국내 휴대폰 업체들에게 갈 듯 합니다. 주요 이슈 중에 하나는 기존 휴대폰에는 부가서비스 항목으로 각 이통사 메뉴가 있습니다. 아이폰에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없는 듯 합니다.

기존 이통사의 규격에 맞춰 부가서비스를 개발, 추가하던 휴대폰 업체들이 해당 기능이 탑재되지 않는 아이폰의 출시를 두고,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새로운 폰에는 부가서비스에 대한 탑재를 고려하겠다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어쩌면 새로 출시되는 핸드폰에는 아무래도 해당 이통사의 부가서비스 같은 메뉴들이 탑재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되면, 지금 핸드폰에 들어가는 USIM칩만 끼우면 모든 핸드폰이 이통사에 상관없이 통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또한 내심해 봅니다. 지금 USIM칩은 말뿐이란 거죠.. =_=;;

여튼, 10월에는 아이폰이 우리의 손에 잡힐 날이 멀지 않은 듯 합니다. 다만 시장에서 아이폰이 전해줄 영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이폰의 신기루로 인해서 안드로이드 라는 새로운 OS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관련 기사 : 
1. KT "내달 아이폰 시판"... 전용 요금제 3종 신고
2. 휴대폰 업계, "방통위 아이폰 출시 허용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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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이상 밀고 댕기면서, 무던히도 기다리는 사람들을 지치게 하더니.. 마지막 결정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발목을 잡던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도 LBS(위치정보 서비스) 사업은 제3자가 책임을 지면 출시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마지막 상임위 의결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KT는 출시에 관련 모든 공식입장 발표는 유보하기로 했답니다. 무슨 사람들이 이러는지... 정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말릴려고... =_=;;

KT 발표 보류로 인해 초도물량, 출시폰 가격, 요금제 등을 정확히 알수 없는 가운데, 예상되는 썰에 의하면 10월 출시가 확정적이며, 출시폰 가격은 3G폰은 12만원선, 신형 3GS폰은 24만원선이라고 합니다. KT의 경우 월 요금제는 약 7만원선으로 보입니다. 1년을 사용하면 84만원 + 기기 가격 24만원 = 108만원... 대단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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