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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가진 자가 꿈꾸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람의 생각을 컨트롤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허무맹랑하지만 예전부터 있었던 거죠. "혹세무민", "여론몰이"...

정권이 바뀌든 어쩌든,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는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 즉 매스미디어(방송, 신문 등등)의 접수 혹은 장악은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언론이 얼마나 친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언론을 통해서 생성된 정보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IT 선진국이라고 하는 지금의 대한민국도 얼마 전까지는 크게 다를 바는 없었습니다. 고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오류중에 하나가 바로 조중동에 대한 도전? 이었죠. 덕분에 많은 위기가 찾아 왔고, 힘겨운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지금 MB정부는 어떤가요? 53%가 넘는 지지율을 보인다고 하지요? 남대문시장에 수백명이 모이는 플래시몹과, 잊을만 하면 시장에서 국수 한그릇 잡쒀주시며, 장사 안되면 온라인 쇼핑몰 좀 하라면 위로를 전달하는 센쓰(? -_-;;)로 여론 몰이 중이시죠.

제가 조중동을 보지 않아서 어떻게 그분의 행동이 미화되고 있는 지 모르겠지만, 제 주위는 10%도 안되는 지지율인데... 저 53%는 누구에게 여론 조사를 했는지... 하긴 제 와이푸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곧바로 끊더라만.. =_=;;

고 노무현 정부 이전부터 IT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 부는 바람은 거대한 매스미디어의 권력?의 이동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른바(그냥 통틀어서 말하겠습니다.) 오픈된 커뮤니티 사이트의 거대한 바람입니다.  대표적인 사이트가 다음의 아고라입니다. 또한 얼마전 법정까지 간 인터넷 경제 대통령이란 칭호까지 받은 '미네르바'의 경우처럼. 한 두사람의 의견에 정부까지 긴장할 정도의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커뮤니티로 인해 사람이 매도되고 인격적 매장을 통해서 운명을 달리하는 분들도 생긴 현실은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만, 반대로 오프라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간간히 들리는 왕따 당한 학생들의 자살... 아, 제 논제의 핵심에서 벗어 났습니다.

얼마전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방송 논란으로 불거진 검찰의 유치한 관련 PD의 Email 검열 및 발표. 유치하지만 그들의 사고를 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앙 권력을 잡은 사람은 의례히 모든 정보가 중앙으로 집중되서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야 통제가 되고, 세뇌가 가능해서, 쉽게 포장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이상한 IT 세상에서는 정보가 통제가 안됩니다.

당연히 보수적인 사고에 얽매인 분들은 당황하게 되는 거고, 누를 힘을 찾게 됩니다. 아고라는 축소되고, 미네르바는 법정에 섰습니다.

이렇게 힘으로 몰아부칠 수는 없습니다. 귀만 막고 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촛불시위와 용산사태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인내심이 많고 귀를 잘 막고 산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말입니다.

법을 좋아하는 우리 MB정부에서는 또다시 한건 터트리려고 합니다. 바로 "초강경 정보보호법"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지난 7월 7일 DDOS 대란으로 국가 전산망이 무력화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인터넷기업 및 통신사업자의 전산 시스템에 비상시 정부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른바 좀비PC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겠다는 골자입니다.

즉, 인터넷 침해 대응영역 사고 중 민간기업이나 개인사용자를 통해 발생하는  사고가 95%를 넘기 때문에, 민간기업과 국민을 믿을 수 없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규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기본 취지는 좋습니다만, 문제는 "긴급한 상황"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통해서 유추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접속 내역이 "긴급한" 상황에 열람이 가능해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지키고자하는 정부의 노력보다는 빅브라더를 꿈꾸는 정부의 음흉한 생각에 먼저 마음이 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모르겠네요..

관련 기사 : http://www.zdnet.co.kr/Contents/2009/09/17/zdnet2009091714071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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