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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체납 명단 공개 대상 조건, 1,000만 원 넘고 1년 지나면 조회·소명까지 총정리

비트센스 2026. 11. 19. 06:03
2026 체납 명단 공개 대상 조건, 1,000만 원 넘고 1년 지나면 조회·소명까지 총정리

올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로 공개된 사람은 전국에서 1만3697명, 체납액만 9,410억 원에 달합니다. 이 명단은 어느 날 갑자기 뜨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조건과 절차를 거쳐 공개돼요.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① 체납 명단 공개 대상 조건 ② 2026년 지역별 공개 규모 ③ 명단 조회 방법 ④ 공개 전 사전 예고와 소명 ⑤ 명단에서 빠지는 방법 ⑥ 공개 이후 달라지는 점입니다.

공개는 지자체가 각자 진행하기 때문에 같은 날 같은 기준으로 전국에서 함께 이뤄졌습니다. 서산시, 전주시, 강원도 등이 18일에 각각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어요. 놓치면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사업체나 법인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서 기준을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 행정안전부 로고

공개 대상 조건은?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하며, 기준일은 올해 1월 1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개인과 법인이 대상이 돼요.

무안군은 정리보류액도 체납액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징수가 어려워 정리해 둔 금액도 계산에 들어가므로, 이미 잊었다고 생각한 체납액이 있다면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은 지방세뿐 아니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도 포함돼요. 예를 들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처럼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외수입 성격의 금액입니다. 서산시의 경우 개인 53명과 법인 21곳이 공개됐고, 이 중 개인 2명과 법인 2곳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였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서류

2026년 공개 규모는?

전국 기준으로 지방세 명단 공개 대상자는 6만3921명이고 체납액은 4조1515억 원에 달합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공개 대상자는 5731명, 체납액은 5,234억 원입니다. 이 중 올해 새로 공개된 인원과 누적 인원은 구분해서 봐야 해요.

지역별로 보면 규모 차이가 큽니다. 전주시는 올해 신규 203명을 공개했고 지방세 체납자 191명에 78억 원, 세외수입 체납자 12명에 3억 원이었습니다. 김해시는 93명에 72억 원, 무안군은 기존 53명과 신규 20명을 합쳐 73명에 33억 원이었어요.

강원도는 올해 신규 373명을 공개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315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58명이고, 기존 공개자까지 합치면 1372명에 누적 체납액 616억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로고

조회 방법은?

명단은 각 지자체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됩니다. 전주시도 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어요. 포털에 '위택스'를 검색하면 지방세 납부와 조회 서비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개되는 내용은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과 주요 세목 등입니다. 개인 신상이 상당 부분 드러나는 만큼 법인이라면 상호와 영업소가 함께 공개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나머지 세부 항목과 게시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서, 해당 지자체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위택스 화면

공개 전 6개월, 소명 기회

명단은 곧바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3월 사전 안내문을 보내고 6개월간 자진 납부를 독려했습니다. 김해시도 3월에 공개 예정자를 추리는 절차를 시작해 6개월 동안 소명할 기회를 줬어요.

이 기간에 효과가 컸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전 예고 과정에서 932억 원이 자진 납부됐고, 강원도는 명단 공개 직전까지 270명에게서 28억 원을 거둬들였습니다.

사전 안내문을 받았다면 이 기간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편물을 놓치지 말고 소명 방법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명단에서 빠지는 길

체납액을 줄이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에서는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지난해 체납 1위였지만 올해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과징금의 50% 이상을 납부해 올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같은 관계자가 내년까지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하면 다시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 빠졌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기준 이하로 낮추거나 완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감면·분납 가능 여부는 부과한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이후엔 무슨 일이?

명단이 공개되면 징수가 더 강해집니다. 강원도는 재산 은닉이나 도피가 우려되는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추진한다고 밝혔고, 관세청 등과 협력한 징수도 예고했어요.

김해시는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납세 질서를 세우는 것이 공개 취지라는 입장이에요.

내 체납액이 1,000만 원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공개 기준에 닿기 전에 정리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공개 이후 대응은 훨씬 번거롭습니다.

체납 명단 공개 제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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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네이버 포토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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