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보장1 과도한 헌법 보장, 노동3권, 헌법서 빼야한다 - 박기성 노동연구원 우리 MB정부에서 연일 히트 상품을 내놓네요. 무슨 정식 먹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노동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박기성 원장은 뉴라이트 출신이며, 이명박 코드인사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평가를 하네요. 이런 분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과도하게 보장되었으니 빼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소신이랍시고 공적인 자리에서 언급했다 딴나라당 의원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다고 합니다. 노동3권이 과도한 보장이면, "긴급한 상황"시 임의로 민간기업 서버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나, 사유물인 무선 인터넷 공유기에 비밀번호를 걸어야 한다고 법을 운운하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주장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노동3권이 과도하게 보장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쟁의 특성상 과도한 시위가 문제 아닌가요? 그건 이미 국민.. 2009. 9.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