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내부자 거래 주의보/ '카더라'에 투자했다간 감옥 간다?
주식 투자 시장에서 '나만 아는 정보'는 달콤한 유혹이지만, 자칫하면 범죄의 늪으로 빠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2026년 현재 더욱 엄격해진 자본시장법의 잣대 아래,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해 처벌받은 실제 판례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법적 실수를 꼼꼼히 짚어볼게요. 내부자 거래,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많은 분이 '내부자 거래'라고 하면 영화 속 재벌가나 대기업 임원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곤 해요. 하지만 실제 법원 판례를 보면 평범한 직장인이 회사 내부 회의에서 우연히 들은 정보나, 회계 부서 직원이 결산 서류를 정리하다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지인에게 슬쩍 전달한 것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예전 글들/공유의 바다
2026. 1. 27. 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