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아버지 찔러 숨지게 한 여대생, 징역 5년 나온 진짜 이유
지난 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눈길을 끄는 선고가 나왔습니다.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여대생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겁니다.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대신 존속상해치사라는 다른 죄목을 적용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적용 법조가 달라지면서 형량도 크게 달라진 셈입니다.이 사건이 유독 주목받는 이유는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가족 간의 사정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사건은 올해 5월 18일 오전 11시 53분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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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4. 09:22
